캐나다 대법원, 청소년의 성인 범죄 처벌 기준 검토

Published: 2024-10-15T17:08:17.707+00:00, Modified: 2024-10-15T17:08:17.707+00:00

Tags: news, politics, canada

Author: Maple

캐나다 대법원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. 이번 사건은 I.M.과 S.B. 두 청소년이 각각 17세와 16세에 저지른 첫 번째 살인죄 관련하여 성인으로서의 처벌을 받았으며, 이들의 형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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